美 상원, 지니어스법 통과…원화 스테이블코인 영향 '촉각'

사실상 금융수단 인정에 시장 기대감 고조…민주당 '디지털자산혁신법' 영향 주목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금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금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가상자산 시장의 기대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안이 준비 중인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 기준 17일 지니어스(GENESIS) 법안이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68, 반대 30이며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상원에서는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 반대표 2장이 나왔으나 통과에는 지장이 없었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담보 요건 강화 △자금세탁방지(AML) 법률 준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이 담겼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화 등 특정 법정 화폐에 가치를 고정시켜 변동성을 줄인 암호화폐를 말한다.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임에도 가상자산 시장은 이를 호재로 평가하고 있다. 코인을 정당한 금융수단으로서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표결 전 "스테이블코인이 2030년까지 3조70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하는데 이 법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충돌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법안에는 연방의회 의원 및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해당 법안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이어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빠르면 오는 7월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자 인가 요건으로 규정했다. 미 지니어스 법안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 기준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관련 통합공시체계 마련, 불공정거래 규제 등 소비자 보호책이 법안에 담겼다는 점도 지니어스 법안과 비교할 만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