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민주당 의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입법 추진

스테이블코인 통화성·특수성 추가 보완…"향후 기재부·한국은행 TF 구성해 공론화 과정 마련할 것"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 안도걸 의원실

[프라임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격과 인허가 요건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자산 분야 공약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성과 특수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디지털 경제 전환과 통화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안 의원은 "통화주권의 확보·차세대 금융 인프라 조성을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통화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행 규모와 유통을 조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가 추진 중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과 인허가 요건을 포함한 기본 사항을 비롯해 △담보자산 요건 △통화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외환거래 관리 등 세부 사항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디지털 경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화의 통화주권 확보는 물론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돼 원화의 국제화와 경제적 영향력 확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기재부·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전담팀을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