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소식] "축산에서 녹색당진으로" 최연숙 의원, 저탄소 축산 대책 촉구

최연숙 의원이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 최연숙 의원이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축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973만톤 CO₂eq(이산화탄소 등가)로,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농업 분야의 약 50%를 차지한다"라며, "당진시의 경우에도 연간 약 22만5000톤의 온실가스가 축산 분야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가축사육 과정의 배출량은 증가한 반면,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는 일부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시에서 추진한 분뇨처리시설 확충과 탄소중립 프로그램 도입의 효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진시의 대응은 국가 정책에 따른 단편적 과제 수행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저탄소 축산업에 특화된 종합계획 마련과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은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 축산정책을 저탄소 분야까지 확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당진시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 참여 농가가 10곳에 불과하다며, 초기 비용 부담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로 농가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진시민들도 저탄소 인증 제품에 관심을 갖고 녹색소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김봉균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현실적 정책 보완 필요성 강조"

김봉균 의원은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 김봉균 의원은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봉균 의원은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당진시 역시 지난해 고령운전자 사고가 129건에 달했다"라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진시는 △교통안전 교육 △표시 스티커 배부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진반납률은 8%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면허를 반납한 이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고령 운전자들이 자진반납을 꺼리는 현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봉균 의원은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제 고령운전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페달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약 1억원의 예산으로 260명 수준의 고령운전자에게 해당 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운전 부적격 사례에 대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봉균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