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불공정거래 적발해도 조사 신속한 이뤄지지 않고 제재·처벌 미약해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11일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새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5.81%로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사례를 적극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실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지 못해 재범률이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는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개진해 달라"며 "주가지수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에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대통령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