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밸류업, 일관되게 추진해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 브리핑…중점심사·PEF 등 현안 점검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회계부원장이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응과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 박진우 기자

[프라임경제] 함용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은 28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자본시장의 문제다. 일관된 방향으로 끈기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 변화·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지난해 말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1400만 명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와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발생한 여러 사건·사고를 나열했다. 

그는 "물적분할·쪼개기 상장, 주주충실의무, 대규모 유상증자 등으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됐다"며 "특히 SG발 주가폭락사태, 기업가치를 뻥튀기 한 파두 사태 등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 투명성과 매력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을 재정립하기 위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가 주주와 공식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를 도입,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을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점 심사 대상 14건 중 재무제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가 2건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유상증자에 대해 일관성 있게 심사를 지속하는 한편, 일정 기간 운영 이후 중점심사제도 성과를 평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기업 애로 사항을 수렴하는 등 등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4호 'CEO 레터'를 보낼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함 부원장 명의로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에게 세 차례 레터를 발송했다. 1호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2호는 부동산 신탁사 사고, 3호는 책무구조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4호 CEO 레터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산사고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사모펀드(PEF) 검사를 연 5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정도,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과 영풍 회계감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회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며 1년 이내 하반기 까지는 아마 결론이 날 거 같다"라고 답했다.

함 부원장은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정부, 기업, 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중단 없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은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투자자에게 성실히 공시하고 선제적으로 적극적 소통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자자도 단기투자에서 벗어나고 자기 책임 원칙하에 성숙한 투자자세를 보여주고 증권사, 회계법인 등도 눈앞의 수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