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보험사 예실차, 금감원 "공시 추진"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 간담회 개최…예실차 '고무줄 기준'에 실적 뻥튀기 논란 점화

28일 금융감독원이 IFRS17 제도개선에 대한 시장평가,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현안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계리감독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들과 IFRS17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향후 개선 방향을 암시했다. 특히 최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적 뻥튀기' 수단으로 지목된 예실차에 대해 공시를 추진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IFRS17 제도개선에 대한 시장평가,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현안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계리감독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한국기업평가(KR), 한국신용평가(KIS) 등 국내 신용평가사는 물론 △S&P △Moody’s △Fitch △AM Best 등 해외 4대 신평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자리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공시확대에 따라 건설적 논의·비판을 통한 시장의 자율규제가 작동 중"이라며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돼 재무정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소비자 혼란만 증폭되지 않도록 시장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부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만큼, 취약회사는 별도 관리를 강화해 리스크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내에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공시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원칙중심의 IFRS17 기준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기준(K-ICS)은 비교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기준을 체계·구체적으로 정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IFRS17 제도의 국내 도입을 두고 글로벌 시행 일정에 맞춰 모든 보험사에 대해 전면 적용하는 구조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봤다. 

향후 업황에 대해서는 당분간 금리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K-ICS비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주요 보험사들은 충분한 자본력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신용도는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금리 민감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ALM관리 △보험 포트폴리오 개선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건전성 개선 노력을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당국의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한 공감과 함께 우려도 제기됐다. 금리 하락기와 맞물려 K-ICS비율 하락, 배당가능이익 축소 등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또 공시 자료의 정의 및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정보의 비교·분석을 원활히 하고 회사의 작성 오류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다. 

예실차 공시를 강화해서 합리적 가정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실차란 예상손해율과 실제손해율의 차이를 말한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예상손해율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이익을 부풀린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 및 제안된 사안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보험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논의가 지속되도록 시장과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