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연 칼럼] 일일부작 일일불식

[프라임경제] 최근 진보 정치권에서 '보편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편적 지원이란 소득이나 자산 등 개인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두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금액 지급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은 보편적 지원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보편적 지원 정책이 실행된다면, 전체 국민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현재 5170만 명의 인구를 지닌 대한민국의 모두에게 25만원을 지급한다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다. 세금 인상이나 다른 복지 예산의 삭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문제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보편적 지원 정책은 전 국민 기본소득이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그 취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려는 데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엄청난 재정 부담을 동반한다. 우리 모두 지성인이라면, 전 국민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야 할지 합리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세금 인상, 다른 예산의 축소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재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은 소비 증가를 초래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위험이 있다. 게다가,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모두 같은 혜택을 받게 돼 불평등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보편적 지원을 추진하는 데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은 단기적 인기 효과에 불과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 재정은 무한하지 않으며, 복지 정책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우선 그 재원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단순한 선심 정치에 불과하다. 이 모든 비용은 결국 국민들,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하는 부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일하지 않고 매월 기본소득만 받는 상황은 얼핏 달콤하게 들릴 수 있으나, 현실화한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문제는 어마어마하다. 국가 재정은 악화하고, 국민의 근로 의욕과 사회적 원동력은 저하될 것이며, 나아가 나라는 혼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휩쓸리기보다는, 각 정치인이 제시하는 비전과 공약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 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은 현재 기본소득으로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국가의 성장은 결국 국민의 노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구슬땀 흘려 일하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지원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는 결국 대한민국을 해하게 될 것이다. 선별 작업을 통하여 꼭 필요한 이에게 분배하지 않는 복지는 결국 낭비일 뿐이다.

25만원이라는 돈. 누군가에게는 당장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일 수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푼돈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하고, 의욕이 사라지면 경쟁도 없어지게 된다. 

경쟁하지 않는 나라는 발전 없이 결국 도태될 뿐이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욕을 기본소득과 같은 어이 없는 정책으로 꺾지 않기를 바란다.

이다연 (사)동반성장연구소 이사 / (주)더블유시즌 대표이사 /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농업경제학 전공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M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