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외환거래 규제도 마련해야"

민주당 주관 '스테이블코인 정책 간담회'…"달러 기반은 외환·외화자산 간주 필요"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 안도걸 의원실

[프라임경제] 국내 도입이 논의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외환거래 관련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달러 기반으로 발행됐을 경우 외환 또는 외화자산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등이 주관했다.

민주당은 현재 정당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당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준비 중이다.

간담회에는 안도걸 민주당 경제성장위 수석부위원장, 김병욱 민주당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위원장, 문철우 금융혁신위분과 위원장, 신상훈 금융혁신위분과 부위원장, 유몽희 간사, 임성우 간사, 최승환 선임비서관이 자리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이성현 코인원 공동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외환거래상 규제를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해당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자금 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환 거래 규제 방향까지 고려해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외환 또는 외화자산으로 간주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통화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해 외환 관련 통제·신고·허가 요건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인덱스 등 표준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S&P500를 비롯해 ETF와 각종 펀드에 우리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빨리 크립토 인덱스를 만들어서 표준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K-크립토 스탠다드 사업의 일환으로 인덱스 사업을 추진해 관련 ETF를 만들어 전 세계에서 트레이딩하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거래 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지급결제수단 및 국외송금 등 활용방안 확산을 위해서는 물적 인프라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산업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담보 구조 , 회계 투명성,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갖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