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동'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대·우려 공존

민병덕 "흐름 방치하면 통화주권 약화"…이준석 "원화 자체가 스테이블코인과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화두에 관련 업계를 넘어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 perplexity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화두에 관련 업계를 넘어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찬성 측은 통화주권 약화 가능성을 들어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아직 기준과 체계가 부족하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고, 발행 준비금은 50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화 등 특정 법정 화폐에 가치를 고정시켜 변동성을 줄인 암호화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원화 기반의 경우 코인 1개 당 1000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

스테이블코인의 특징 가운데 민주당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특정 법정 화폐'다. 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가 눈 앞에 보이고 있다. 테더(USDT)가 대표적으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미국에서 결제 전용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예정돼 있다. 

테더는 시가총액 1500억달러 규모로, 이미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한국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진출이 머지 않았다는 풍문도 들려온다.

민병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장도 이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민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스테이블코인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받고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런 흐름을 방치하면 통화주권이 약화하고 달러 종속이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금 마련 기준이 50억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자금 활용을 막을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원화가 스테이블코인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유튜브 '이효석아카데미'에 출연해 "원화 자체가 스테이블(안정적)하지 않은데 스테이블코인의 개념이라는게 얼마나 통용될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달러가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인데, 우리 환율은 1년에 20~30% 출렁거리는데 이게 국제거래에서 많이 통용될 가능성이 낮고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중심으로 넘어가면 원화가 설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설 자리가 없어 별로 달라질 건 없다"며 "USDT와 USDC를 합치면 87%인데, 기초통화 중 하나인 유로화의 EURT도 대형거래소를 끼고도 잘 안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다른 두 후보와 달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선 명확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공약에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키는 등 흐름을 놓진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