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4500명 빠진다" 주한미군 감축설 의미는?

대북 정책 포함한 전략 재조정 일환…"한미동맹 신뢰 흔들" 우려도

[프라임경제]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중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 8500명 규모다.

WSJ에 따르면 이번 검토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의 조정 과정에서 논의 중이며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다. 미 국방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발표할 사항은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병력 재배치 움직임이 단순한 군사적 조정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내포한 중대한 신호로 보고 있다. 

한국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런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북한에게 오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 간 균열 조짐이나 미군 재배치 시기를 활용해 군사 도발 수위를 높인 전례가 있다. 한반도 내부의 정치적 긴장과 외부의 안보 불확실성이 겹칠 경우 북한의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행동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단순한 병력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전투 병력 그 자체를 넘어 미국이 한국에 안보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치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주둔 병력이 일부라도 줄어들 경우 미국이 한반도를 전략적 후순위로 밀어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감축이 현실이 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미 '북핵 억지는 미국이, 재래식 위협은 한국이 더 책임져야 한다'는 이른바 역할 분담론이 부상했다. 

실제 병력 감축이 이뤄질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물론 전작권 전환 가속화 등 실질적 부담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번 검토가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전략(NDS)의 흐름과도 맞물렸을 공산이 크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을 중국 견제로 옮기는 가운데 괌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군사적 방어가 수월한 핵심 허브로 주목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괌으로 재배치해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병력 운용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 내 군사·외교 전문가 다수는 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모두 의회 청문회에서 "병력 감축은 대북·대중 억제력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