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분형 모기지 출자 검토 안 해"…정책 연계 논란에 '중립성' 방어

차규근 의원 "가계부채·부동산 자극 우려…한은 발권력 동원 신중해야"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 사업과 관련해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하반기 도입을 앞둔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출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한은이 이를 공식 부인했다.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한국은행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한은은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과 관련해 출자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현재 관련 출자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 시 개인이 전체 집값의 일부만 부담하고,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나머지를 지분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가계부채 구조개선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시범사업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과 시장 일각에선 "HF에 대한 한은 출자를 통해 시범사업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한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출자 여부는 어디까지나 독립적 판단 사항임을 강조했다.

한은은 "한은법 3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HF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와 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된 근거 조항 등을 고려해 한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은의 입장 표명은 향후 지분형 모기지 도입 논의에서 중앙은행이 정책 재원 조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긋는 동시에 통화당국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규근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