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초단체장 평가, 구례군·무안군·함평군 '쓴맛'…공약 이행 '지지부진'

[프라임경제] 전남도내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평가 결과에서 구례군, 무안군, 함평군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지역은 공약 이행률은 물론, 일부 공약 사업이 보류되거나 폐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최근 '2025 민선 8기 3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전남지역 22개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여수시, 나주시 등 8개 시군이 SA 등급을, 순천시, 광양시 등 6개 시군이 A 등급을 받은 반면, 구례군, 무안군, 함평군은 중간 등급 이하로 분류됐다. SA, A 등급 외 B, C등급은 명시되지 않았고, D등급 이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10월 보권선거가 치러졌거나, 2025년 4월 보궐선거 지역과 단체장이 공석인 목포시, 담양군, 신안군, 곡성군, 영광군은 제외됐다.

좌측부터 김산 무안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이순호 구례군수. ⓒ 프라임경제

◆ 구례군, 보류·폐기 공약 다수…재정 확보에도 '난항'

구례군은 특히 공약 이행 상황에서 '보류'되거나 '폐기'된 사업이 다수 확인돼 뼈아픈 결과를 맞았다. 

'구례읍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가족형 요양타운 조성', '문척면 섬진강 나루장터 조성', '청소년을 위한 청춘문화 공간 조성(B)', '국립공원 구역 축소 추진', '국가문화도시 지정 추진', '간전-광양간 터널 개설', '어르신 건강증진 지리산 약수탕 건립', '외국인 근로자 체유환경 개선 및 외국도시와 협약 추진' 등 무려 10개의 공약이 보류 상태에 놓였다. 또한 '섬진강 리버파크 조성(B)' 사업은 일부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확보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지리산온천지구 민간자본 유치' 공약은 현재 계획된 1000억원 중 확보된 예산이 전혀 없으며, '섬진강 대숲길 야간 경관명소 조성', '취약계층 체육시설 조성' 등도 계획 대비 확보액이 미미한 실정이다.

◆ 무안군, 다수 공약 '일부 추진'…명확한 성과 없어

무안군은 폐기된 공약은 없으나, 추진 중인 다수의 공약들이 '일부 추진'으로 분류되어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유치', '남악·오룡지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오룡지구 2단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남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등 20여 개에 달하는 공약이 아직 부분적인 진행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공약들도 눈에 띈다. '가축전염병 예방 상시 거점 소독시설 설치' 등의 공약은 현재 계획된 예산이 존재하지만, 확보된 내역이 없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우려를 낳고 있다.

◆ 함평군, 연계 사업 '일부 추진'…독자적인 성과 부진

함평군은 '해보농공단지 확장 배후 산업단지로 조성', '빛그린산단 및 동함평산단 연계 비즈니스 센터 설치' 등 인접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공약들이 '일부 추진'으로 평가됐다. 이는 함평군만의 독자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구례군, 무안군, 함평군은 이번 평가를 통해 공약 이행의 어려움과 재정 확보의 난관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각 군은 이번 평가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공약 이행률을 높이고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들 지역이 어떻게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