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아 영어교육, 과도한 레벨테스트 논란 확산

시민단체, 일부 학원서 유아 줄 세우기식 테스트 여전…지도·감독 사각지대 지적

광주시교육청서 전경. ⓒ 광주시교육청

[프라임경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태를 고발하며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영어학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김문수 의원 자료를 바탕으로 광주시교육청에 현황을 문의했으나, 교육청은 "해당 현황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어학원은 '무료 언어역량 진단'이라는 명목으로 테스트를 시행해 통과하지 못한 유아에게 재시험이나 준비반 등록을 강요하고 있었다. 특히 5세 유아에게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반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시민모임은 "이는 유아를 사실상 줄 세우는 선발 도구로, 조기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학원법상 레벨테스트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구 사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전수조사 △'유아 고시 방지법' 제정 △교습비 상한제 도입 △유아 교습시간 감축 등이다.

현재 광주 지역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며, 일부 학원은 월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 유아 학습노동, 교육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향후, 광주시가 유아 영어 사교육 실태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경우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학부모와 학원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민모임은 "레벨테스트 금지는 학습권 침해가 아니라 유아기 본연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향후 교육청과의 공식 면담 및 진정 절차를 예고했다. 유아기 영어교육을 둘러싼 '학습권 vs 보호권' 논쟁은 앞으로 교육정책의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