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회의 "3단계 스트레스DSR 세부안 다음주 발표...지방 차등적용"

"대외 불확실성 여전…시장 상황 지속 점검"

김범석(왼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범석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금융·외환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하고, 세부 방안은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1·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해 1.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방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