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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인·아웃바운드 전략, 외환 규제·비자제도 등 제도 개선 주장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5.05.16 10:19:27
[프라임경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인·아웃바운드 전략, 외환거래 규제 완화, 비자 제도 개선, 글로벌 투자 유치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박상혁·장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코스포와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펜벤처스코리아가 공동 주관했다. 

정지은 코스포 정책위원장(코딧 대표)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창업 생태계가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 스타트업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은 "스타트업 산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고 평가했다. 

이언주 의원은 "규제 완화와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인바운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과 더불어 고급 인재 유입, 지역 균형 투자 확산을 위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창업지원법 도입, 글로벌 펀드 조성, 창업 이민자 비자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아웃바운드 중심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국경 없는 시장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는 단절된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크로스보더 전략에 부합하는 투자 구조, 법률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과 글로벌 인증 지원, 딥테크 R&D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지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공유됐다. 

B2B 자율주행 스타트업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해외 투자 유치 및 상장 추진 과정에서 외환거래 관련 규제가 큰 장벽"이라며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 제도 개편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명수 펜벤처스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목표 수립이 중요하다"며 "지역별·산업별 특화 전략과 글로벌 펀드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희 대표는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 중견기업–글로벌 자본 간 연결을 통해 새로운 투자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 발언에서 정지은 위원장은 "스타트업의 외화 투자 유치, 해외 인재 확보, R&D 예산 확대 등 과제들이 더 이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행 중심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전은 이미 시작된 흐름"이라며 "국가 제도도 이에 발맞춰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환거래 규제 완화, 글로벌 펀드 전략, 스케일업 병목 해소 등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사안들을 실제 정책 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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