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vs 자금 vs AI' 대선 후보, 글로벌 벤처 강국 한뜻

창업·벤처 업계 "정부 주도 환경, 유연성 하락 우려"

[프라임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각기 다른 방식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주도의 창업 환경 조성이라는 공통된 방향성을 갖고 있다. 

한편, 창업·벤처 업계에서는 자율성 저하와 창의성 위축 우려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일대에 붙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 연합뉴스

후보들이 제출한 공약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비롯한 신산업 중심의 국가 전략 수립, 정부 주도의 창업 체계 강화라는 공통된 방향성을 띠고 있다. 

반면 자금 지원, 규제 개혁, AI 산업 육성 등 방식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 창업 지원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각기 다른 해법, 공통된 목표

이재명 후보는 '자금 공급과 회수시장 기반 조성'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가 'AI 산업 육성'을 이준석 후보가 '규제 혁신'을 제시한 가운데 글로벌 기준 수용, 신산업 육성, 정부 지원 확대라는 큰 틀에서는 세 후보 모두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 이재명 "벤처 강국 실현" 자금·회수시장 강화

이재명 후보는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및 회수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벤처 강국은 △미국 △중국 △영국 △이스라엘이다. 이 후보는 글로벌 격차를 좁히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예산 확대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강화 △M&A 활성화 등을 통해 투자비 회수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맞춤형 '스타트업 파크' 조성과 대학·지식산업센터를 창업 거점으로 육성해 지방 균형 성장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데이터 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산업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위한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 김문수 "AI가 미래" 100조 펀드 AI 산업 집중 육성

김문수 후보는 AI 산업 중심의 미래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AI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라며 '자유경제 혁신 기본법' 제정과 함께 △신산업 규제 철폐 △100조 원 규모 민관합동 펀드 조성 △AI 유니콘 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눈에 띈다. 글로벌 AI 융합센터 설립을 비롯한 △차세대 AI 핵심 기술(GPU, NPU, HBM 등) 개발 지원 △AI 스타트업 및 벤처 성장 펀드 조성을 통해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측면에서도 김 후보는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AI 규제 영향 평가 도입 △데이터 규제 완화 및 접근 경로 개방 확대 △기준국가제 적용을 통한 불필요한 국내 규제 제거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AI 정책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규제 혁신 없이 창업도 없다"

이준석 후보는 창업 생태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규제'를 지목했다. 그 일환으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창업자가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국내에서도 해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허가제' 도입을 의미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신설을 통해 분산된 규제 신청 절차를 통합하고, 특례 허가까지 원스톱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샌드박스의 특례기간(최대 4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사업자단체의 집단 신청을 허용해 보다 실질적인 규제 혁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앞으로 5년간 △클라우드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분야별로 기준 국가를 지정한다. 아울러 법령 개정 로드맵을 수립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 지원이 지나칠 경우 민간 자율성과 창의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 한 벤처 투자 업계 관계자는 "규제는 줄이되, 정부는 창업자가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