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도시 위한 실천 논의" 대전시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김민숙 의원 좌장…현장 전문가들 노동정책 개선 방향 제시

[프라임경제] 대전시의 노동정책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지난  22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좌장으로 개최됐으며, 세계 노동절(메이데이)을 앞두고 마련된 실천적 논의의 장이다.

지난 22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주제발제를 맡은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대전시의 노동정책이 빠르게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장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용역 형태로 운영되는 대전시 콜센터의 직접 고용 전환"과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엄자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지역노조 위원장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고용승계 보장과 표준임금제 도입,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요구했다.

지난 22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또한, 이광록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법규부장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문제"를 짚으며 행정적 점검 강화와 지역 인력 우선 고용 정책을 제안했으며,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기적인 정책 평가 체계와 성과지표 설계, 거버넌스 기반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노동정책 비전 변경과 조례 운영상의 문제"를 비판하며 공론화 과정과 제도 이행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대전시 노동정책팀의 박찬진 팀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숙 의원은 "노동정책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