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인중개사協 "불법중개 척결하려면 권한 필요"

김종호 회장 "시장정상화 급선무…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려면 법정단체화 시급"

[프라임경제] 내년 1만5000명가량이 배출, 누적 55만명 넘어서며 '국민자격증'이라고 불리는 공인중개사 업계가 큰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에 협회는 불법중개 근절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재도약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1986년 창립 당시 법정단체로 출발했지만, 1999년 임의단체로 바뀌며 통제력을 잃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계 전체의 신뢰가 하락된 실정임을 파악, 자체 지도 점검과 기관 합동 점검을 확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 박선린 기자

다음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은 상황에 직면한 공인중개사들을 위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김종호 회장 및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부동산 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협회 회원인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대책은.

"협회 홈페이지나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인 '한방 거래정보망'을 통해 피해 사례 유형,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회원들을 위한 보안 강화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지역으로 집중된 수요 쏠림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

협회 분석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아파트 연평균 매매 거래량은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역시 1.5%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도 나왔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휴·폐업 증가 원인으로 자격증 과잉 배출과 부동산 직거래 확산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협회는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선도하는 상생 파트너'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이상거래 감지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올해 안으로 단독 및 다가구 주택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중개사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은.

"실제 1~2월 기준 올해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는 1796명(1월 871명, 2월 925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0년 2525명을 기록한 이후 25년 만에 가장 낮은 규모로,  최근 3년간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 수가 매년 만 단위에 이른다. 2022년에는 1만2207곳이 폐업했으며, 2023년 1만3819곳, 2024년 1만2054곳이 사라졌다.

더욱이 이러한 부동산 한파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한 거래 위축과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3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급감 사례를 근거로 들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이를 위해 협회는 주거용 전문, 상업용 업무, 토지 및 공장 등 세분화해 회원들이 전문가적 소양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시장 매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직거래 피해 예방 노력, 불법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 척결을 위해 '법정단체화'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전세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에도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감시, 대응 권한이 부여돼야 하기에 '법정단체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강조하고 싶다. 현재는 기획 부동산 등 각종 부동산 사기 문제가 발생해도 별다른 단속·감시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단지 구성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닌, 국민 부동산거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중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부여받아 영향력을 강화해 시장안정화에 기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