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기재부 개혁 선봉에 나서…"재정 분권 체제 구축 시급"

신 의원 주도,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신정훈 의원이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신정훈 의원실

[프라임경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이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재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짚고, 국가 재정거버넌스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자리였다.

신 의원은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했으며,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신정훈 의원은 "기재부 개혁과 재정 분권은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윤태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원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예산부터 정책, 조세, 공공기관 관리까지 권한을 독점하면서 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참석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조직 개편과 관료 문화 혁신의 시급성을 입을 모아 말했다. 정성호 학회장은 조직 개편 방안을, 오영민 교수는 국민참여예산제 강화를, 라영재 소장은 기능 분리를 제안했다.

김승현 팀장은 "기획, 예산, 경제정책 기능 분리 시 국정과제 추진과 정치적 통제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정창수 연구소장은 "'기재부 독재'라는 비판을 극복하려면 기획 중심 부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가 재정의 미래를 위해 기재부 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