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속도 내는 대법, 민주 "공정 재판" 촉구

전원합의체,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 진행…"법 원칙 고려 기각 결론 기대"

[프라임경제]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협의체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평가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 오후에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고, 이틀 만에 다시 속행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처럼 신속하게 후속 속행기일을 잡은 것은 대법원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이례적인 절차라며 공정한 재판을 요청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때는 즉시 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던 검찰이 더 볼 것도 없는 이번 사건을 상고한 것은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심 배정과 전원합의체 회부, 기일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입증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심도 법 원칙을 고려해 기각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