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수 성장 기여도, 주요 10개국 중 최하위

"내수 시장 회복시켜야" 무역분쟁에 수출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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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출에만 기대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기형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무역 분쟁으로 수출마저 흔들릴 조짐이 보이면서, 내수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내수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p)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2.0%였다. 이 중 내수가 차지한 비중이 0.1%p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내수 기여도는 지난해 1분기 0.5%p였다. 이후 2분기에 -0.1%p로 낮아졌지만 다시 3분기에 0.8%p로 뛰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4분기에 -0.2%p로 추락했다.

한국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최하위다.

경제 규모 상위 20개국 가운데 지난해 연간 성장률 등이 공개된 10개국의 내수 기여도는 평균 1.6%p로 집계됐다.

내수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인도네시아가 5.5%p로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스페인 2.8%p △영국 2.4%p △스위스 1.7%p △캐나다 1.5%p △네덜란드 0.8%p 순이다.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비중은 1.9%p로, 주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요국의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프랑스 0.9%p △이탈리아 0.4%p △스페인 0.3%p △네덜란드 0.1%p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스위스·독일·영국 등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국은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에 의존해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글로벌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임광현 의원은 "위법한 계엄으로 빨라진 내수 경기 악화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시적으로 회복한 수출도 미국 상호관세로 타격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내수 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충분한 수준의 재정 지출 확대로 경기 부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