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에 '새우등' 터질 판…韓 성장률 0.5%p↓ 전망

자동차·부품 중심 수출 직격탄…IMF도 성장률 전망 절반으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도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받는 충격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과 미국 사이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미·중 무역전쟁 국면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p)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한미 통상 협상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이 계속된다면 관세가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10% 상호관세, 미·중 간 100% 넘는 상호관세 유지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미·중 간 100% 넘는 상호관세 유지 △미국이 한국에 10% 상호관세, 미국이 중국에 60% 상호관세 부과(보복 관세 없음) 등 세 가지 무역 협상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통상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기존 25%에서 기본관세 수준인 10%로 15%p 낮아지더라도, 실효 관세는 20.7%에서 14.0%로 6.7%p 하락하는 데 불과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자동차·부품 비중이 34%에 달하는데, 자동차·부품은 25% 품목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씨티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모델을 활용해 통상협상에 따른 관세 충격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이 올해 2분기부터 서로 100%가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이 0.5%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성장률의 경우 시나리오 1(한국 상호관세 10%)에서 2.2%p, 시나리오 2(한국 상호관세 25%)에서 2.3%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충격이 성장률을 끌어내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경로는 가팔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씨티는 시나리오 1과 2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에서 내년 말 1.00%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총 1.75%p, 0.25%p 내린다고 가정하면 7회 인하다.

다만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완화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 타격이 비교적 줄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상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 협상도 우리나라 성장률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씨티는 시나리오 3(한국 상호관세 10%, 중국 상호관세 60%)에서 관세 충격으로 인한 한국 성장률 영향을 올해 -0.2%p, 내년 –0.9%p라고 추산했다. 이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은 총 0.75%p로 내년 말 최종금리 수준은 연 2.00%로 예상된다.

씨티 외에도 국내외 기관들은 앞다투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절반으로 낮췄다.

한은도 내달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2월 전망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5%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정책 나온 것을 보면 2월 전망 당시 가정한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이라며 "1분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됐고 대형 산불 등 이례적 요인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률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