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공동개발 방식, 비효율적"

임박한 사업자 선정…"철저히 사업수행 관점·기술적 검토돼야"

[프라임경제] 오는 24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관련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 여러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공동개발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통상 함정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함정의 전체적인 콘셉트를 잡는 과정이고, 기본설계에서는 핵심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이 정해진다.

KDDX의 경우, 개념설계 과정에서 14개월의 기간 동안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기본설계에서는 36개월의 기간 동안 약 200억원이 들었다. 사실상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기에 이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갔다.

현재까지 기본설계를 마친 KDDX 사업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과정에 머물러 있다. 상세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종합해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상세설계도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검토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는 단계가 아니다. 이에 따라 선도함 건조와 함께 진행되고, 소요되는 시간도 기본설계에 비해 짧다.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들. ⓒ 한화오션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공동개발론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세설계를 두 업체가 수행할 경우 과정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둘로 구분하기 어렵고, 방사청과의 계약관계와 체계·장비업체와의 계약도 이중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다.

또 상세설계 결과물이 곧바로 선도함 건조로 연결되고, 시험평가를 받아야 하다 보니 책임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어 △시간 △비용 △기술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함정 연구개발이 6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업체 간 공동개발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통상 공동개발은 조선소와 무기체계업체 간에 이뤄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설명이다. 시제품이 곧 전력화 대상이기에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조선소와 군이 함께 무기체계업체들을 선정하고, 같이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후 진행되는 후속함 건조는 경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단일 업체가 후속함 물량 전부를 수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새로운 콘셉트의 함정을 연구 개발하는 선도함 사업은 기술적인 면에서만 판단하고, 성공 확률은 최대화하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개발이 이뤄지려면 지금까지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효과성이 검증돼야 하고, 추정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KDDX 사업방식은 정무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업수행 관점과 기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함정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확립된 방위사업 관련 규정과 원칙, KDDX 사업추진 기본전략 등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일관되게 명시돼 있다"며 "더 이상 지연 없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돼 전력화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