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코딧 '2025 OECD 규제정책전망' 이슈페이퍼 발간

제도 구조적 한계 명확…'5가지 대응 방안' 제시

[프라임경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코딧(대표 정지은)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함께 '2025 OECD 규제정책전망 분석과 한국의 대응 방안' 이슈페이퍼를 공동 발간했다.

© 코리아스타트포럼

22일 발간된 이슈페이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 정책 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25'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규제 환경에 대한 산업계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각 정당 규제 개선 공약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OECD 보고서는 회원국 규제정책과 참여형 국정운영 방식(governance) 수준의 정기 점검·규제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준·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간행물이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규제를 단순 집행 수단이 아닌 디지털·녹색 전환과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국가 전략 역량 핵심 수단으로 재정의해 각국 규제 운영 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한국이 규제영향분석(RIA)과 사후평가(post evaluation) 제도화에서 상위권에 위치한다고 분석됐다. 반면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RIA 미적용, 전략적 조정 기능 부족, 부처 간 협력 미흡 등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했다는 지적이다.

양사는 △규제영향분석 포함 규제거버넌스 법제화 △연례 규제성과보고서 제도화 △부처별 규제운영 수준 평가 시스템 구축 △디지털·녹색 전환 대응 규제기관 역량 강화 △지속 가능 규제 개선 피드백 체계 구축 총 5가지 구조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실제 현장에서 겪는 규제 불확실성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민간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피드백 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OECD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참여가 규제 도입 후기 단계에 집중되거나 입법 과정에 체계적 참여 보장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업계를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가 규제 논의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