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권한 분산 논의…국회서 개혁 토론회 열린다

재정거버넌스 혁신 위한 역할 재조정 필요성 집중 조명

ⓒ 신정훈 의원실

[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될 예정이다. 여야 전문가들이 모여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방향을 모색한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나라살림연구소가 주관하며,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과 기능 재조정, 그리고 국민 중심의 재정 운용 체계 개편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기재부는 현재 예산 편성, 경제정책 기획, 세제 관리 등 국가 재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된 구조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떨어뜨리고, 타 부처와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가 예산 권한을 통해 사실상 다른 부처의 정책 결정권까지 좌우하는 구조는 균형 있는 행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좌장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맡으며,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기재부 권한 구조의 역사적 배경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 오영민 동국대 교수, 김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 권한의 합리적 분산 △예산과 경제정책 기획 기능의 분리 △부처 자율성과 책임 강화 △개방형·참여형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재정거버넌스는 단순한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책 철학의 전환"이라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기재부 개혁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며 "재정 정책이 국민 중심으로 운영돼야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국회 차원의 추가 논의와 입법 검토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