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보험설계사들, 판매수수료 개편 반대 국민청원 진행

설계사 13만명 반대 서명운동…"판매수수료 공개시 업권 신뢰도 훼손 우려"

21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보험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 절차를 추진한다. ⓒ 챗GPT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금융당국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저지하고자 국민동의청원에 나선다. 개편안이 판매수수료 공개에 따른 신뢰도 훼손 등 업권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21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와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보험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 절차를 진행한다.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은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직접 추진 중이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전면 공개하고 7년간 이연, 분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비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험GA협회 소속 GA설계사 18만명 중 72.2%에 해당하는 13만명이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국민동의청원을 실시해 5만명 이상 동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GA업권에서는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설계사의 생계 불안정, 설계사-소비자 간 신뢰도 훼손, 설계사 이탈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판매수수료 공개의 경우 보험산업 원가에 해당하는 핵심 정보인 만큼 이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영업환경을 위축, 보험계약 체결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비대위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판매수수료 공개가 법적 의무가 아닌 점을 들어 시장 자율성과 소비자 선택에 맡기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령에 정확히 근거할 것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지 않을 것 △수수료 이연·분급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 △GA회사 운영비 공식화 등 4개 대원칙에 입각해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오히려 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보험판매 산업 기반붕괴를 초래 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