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검찰청 폐지, 통일부 '평화·협력부' 전환"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 도입…징·모병 혼용제 개편 약속도

[프라임경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회 △정치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며 "사법개혁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 기능을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이원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와 권한은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한 평화·협력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도 약속했다. 이 외에도 군과 관련해서는 징병과 모병 혼용제 개편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상비 병력 규모를 35만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징·모병 혼용으로 총병력을 2035년까지 35만명으로 감축하면 국방비는 현재보다 3조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 소추된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 재판제도 도입, 체포·구속 시 세비 지급 중단,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를 국무총리→국회의장→부총리→국회부의장 등의 순서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돌아가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해 충돌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및 사면권 제한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