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프랜차이즈업계 "꼼수, 당국 제재 촉구"

소상공인 부담 가중·시장 질서 왜곡…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통해 강경 대응 예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민·쿠팡이츠의 공정위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라임경제] 국내 대표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17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신청이 실질적인 자정 노력이 아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공정위의 조속한 판단과 엄중한 제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지난해 9월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가격 책정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 문제는 현재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의해 독과점적으로 책정되는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는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을 유발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의 외식업 생태계는 두 플랫폼의 과도한 무료 배달 경쟁으로 붕괴 직전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동의의결 신청은 본질적으로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무료 배달 마케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의 횡포로 인해 가맹점과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