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 10억원으로 늘어…종부세 납부 비율 20%

일반 국민의 11배 넘는 수준…"윤석열 정부 종부세 완화 혜택 덕 봐"

2021년 8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22대 국회의원의 20.1%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를 공개했다. 국회공보에 공개된 22대 국회의원 명단 299명(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 제외)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 299명 중 60명의 의원이 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자다. 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42억8547만원으로 지난해 5월(33억3000만원)보다 약 10억원 늘었다.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납부 대상 비율은 1.8%인 것과 비교하면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월등한 수준이다.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11배 높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7000가구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을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본 의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3년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이 82명이지만, 완화되면서 60명으로 26.8％ 감소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대 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건물 약 382억3900만원, 토지 1280여만원 등 총 382억52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박덕흠(314억8000만원), 김은혜(201억8000만원), 서명옥(186억7000만원), 백종헌(183억3000만원) 의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7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165억8000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 "임기 중 토지 및 주택 추가 매입이나 집값 상승이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B부동산 기준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1월의 서울 집값은 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