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애인들, 권리 예산 쟁취 위한 투쟁 선포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17일 전남도청 앞 200여명 참석…"장애인 예산 확보 주장"

전장연 집회 모습.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17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앞은 200여 명의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한 4개 장애인 단체는 '2025년 420 전남지역 장애인정책 요구안 이행 및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에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전장연은 4.20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미 전라남도에 △이동권 △자립생활 권리 △노동 권리 보장 등 7대, 15개의 세부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이행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특히, 고질적인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전남 도내 다수 시·군에서 광역 이동을 위해 하루 전 사전 예약을 요구하는 현실은 응급 상황 시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동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의 앰뷸런스 이용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콜 전환 및 운전원 확보 등 구조 개선과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충도 시급히 요구했다.

전라남도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전장연은 1차 면담에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한 전라남도를 비판하며,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 꼴찌' 수준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실제 중증장애인의 삶과 권리 보장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 참여 인원(120여 명)을 지적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요구인 180명 확대를 촉구하며, 사업 축소 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의 혼선과 예산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하게 제기됐다. 시·군별 다른 기준과 일정으로 인한 혼란, 일부 지자체의 신규 신청 중단 사태를 비판하며, 활동지원은 생존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권리임을 강조하고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연대하여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7대, 15개 정책 요구 이행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향후 전라남도의 대응에 따라 더욱 강력한 행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