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 여파…충남도 보건복지국장 대기발령에 공직사회 '술렁'

충남공무원노조 "정치적 책임 전가" 비판…도의회도 "소통 부족" 지적

[프라임경제] 충남도가 최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데 따라 보건복지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공직사회와 도의회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10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포 명지종합병원 건립 무산시 도가 직접 투자해 병원을 건립, 대학병원에 운영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조직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조치를 정치적 책임 전가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공정한 인사 원칙 확립과 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안건으로, 재정 부담과 구체적인 계획 부재 등을 이유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는 담당 국장이 부결 가능성에 대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도청 관계자는 "중요 정책에 대한 보고 누락은 도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대기발령은 조직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정책 추진의 최종 책임은 집행부 전체에 있다"며 "개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공직자들의 책임감과 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의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도의원은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의회를 향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안을 행정과 의회 간 소통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성명에서 해당 안건이 본래 소관 상임위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됐다는 점도 문제 삼으며, "의회 내 심의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포 종합병원 건립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앞서 김 지사는 2022년 의료용지 계약 이후 명지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되자, 충남도가 직접 병원을 건립하고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현재 1단계로 소아 진료 중심 특화병원을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해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2단계로 중증 전문진료센터를 2028년 착공해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병원 운영 모델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포 의료용지는 대학 3용지 연 부지 3만4214㎡ 규모로, 명지의료재단이 당초 종합의료시설을 추진했던 곳이다. 공직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도정 운영의 신뢰 회복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성찰과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