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등 7건 심사

출자 구조·운용사 검증·도내 기업 참여 확대 등 주요 현안 집중 점검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및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모습. ⓒ 의회사무국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기술 개발, 지역 기업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도 출자 비율이 약 8~9%에 불과한 상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성과보수 분배 구조와 도내 실질 투자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관외 기업 주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내 기업에게도 동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형평성과 지역 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는 중요하지만, 예산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 반영은 적절치 않다"고 우려하며, "출자 비율이 낮을 경우 실질적 의결권 행사나 펀드 운영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공무원의 순환 근무 체계로 지속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천안시가 5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발표했지만 실제 결성액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며, "출자 대상인 그래비티벤처스의 검증 절차, 수익률 기준의 타당성, 형식적 기업 유치 가능성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그래비티벤처스는 설립 3년 남짓의 신생 기업으로, 복잡한 지배구조와 명칭 변경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검토 없이 출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미 작년 6월 도가 출자 의사를 밝히고 총회에도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펀드 출자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운용사에 대한 사전 검토 미비, 도 출자 비율에 비해 제한적인 권한 구조, 투자 운용의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펀드 운용 시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