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만난 은행장들 "경제 방파제 역할 충실할 것"

미국 관세 여파·금융 규제 완화 등 논의…BIS 비율·가상자산·청년고용 등 정책 제안

국내 은행장들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내 주요 은행장들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만나 미국 관세 영향 등과 관련해 경제 방파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 강민국·김재섭·이헌승·유영하 의원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민생 경제 및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백종일 전북은행장,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했다.

윤 의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크고 국민의 삶에 여파를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은행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 모델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금융 강국으로 나아가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규제 완화 수준이 아니라 '규제 파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은행권은 경제 방파제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 우려 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고 조만간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 우려 산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규제 완화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개선 △금융사고 공시제도 개선 △청년 고용 정책자금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은행장들은 BIS 자본비율에서 산업·생산적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위험가중치를 낮추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현행 '1거래소-1은행' 체제에서 '1거래소-다자은행' 체제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다. 시스템 운영 리스크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한 은행과의 거래가 아닌 여러 은행과 제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 '손실 추정치'와 '실제 손실액'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합산해 공시하게 되어 있다며 이를 분리해 이원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150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청년고용 연계자금'이 전체 소상공인의 약 4%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언급하며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국민의힘 정무위가 네 번째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분들의 말씀을 경청했다"며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