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22대 연금개혁특위 출범…윤영석 위원장 선임

연금특위, 공청회 토론회 의견 수렴 예정…윤영석 "공적연금 신뢰 회복에 주력"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가 제22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8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로 각각 선출됐다.

연금개혁특위는 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의 개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윤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결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특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여야 간사들도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기형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 방안은 물론, 기획재정부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도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해, 보다 안정적인 연금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다층연금 체계를 튼튼히 구축해 노후소득 보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제도 밖에 머무는 △고령층 △납부유예자 △장기체납자 △미가입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원들은 향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