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

"대통령 된 걸로 착각…오버한 것 같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다"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다"라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미 고발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다.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