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조례 실효성 본격 점검

전문가 13인 위촉, 150여 건 자치조례 평가 착수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7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7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법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시청·교육청 관계자,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총 13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조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올해는 세종시청, 교육청, 의회사무처 소관의 150여 건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제·개정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조례들에 대해 실효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시민 체감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조례 평가 과정에서 연구기관의 용역 전반에 자문 및 검토 역할을 수행하며, 오는 8월에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조례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규범인 만큼, 실효성과 타당성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세종시 자치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022년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평가로, 앞으로도 정례적인 평가 체계와 조례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입법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