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트럼프에 눈 뜨고 당한 25% 상호관세 '자유무역은 없다'

한미 FTA 사실상 무력화…비상계엄에 리더십 공백이 부른 재앙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한 비관세 장벽을 명분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무력화를 뜻한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간 갈취당해 왔다"며 한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에 고율의 맞춤형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25%, 중국 34%, 일본 24%, 베트남 46% 등으로, 보편관세 10%와 함께 오는 5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세계가 일제히 미국발 무역보복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질서는 사실상 붕괴 수순에 접어들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가 리더십 공백 속에 대응 전략 마련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발표는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글로벌 통상전쟁의 서막이자 동맹국 간 신뢰의 균열을 드러낸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