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올 3월부터 내년 11월까지 허가 신고 신청

[프라임경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2월31일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불법광고물 철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불편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클린도시과는 양성화 추진을 위해 법적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분히 홍보할 계획이다. ⓒ 김포시

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기존 허가 절차 거쳤으나 표시기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며, 자신신고한 건에 한해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등 불이이 없이 양성화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법령 미인지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적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성화를 통해 안전점검에서 제외됐던 광고물을 점검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자진신고는 클린도시과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양성화 사업 종료 후 불법광고물은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