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교사 빠진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실태 조사 결과‥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세워야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프라임경제]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실태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참여율이 '0%'인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위원회에서 정작 교사가 배제된 현실은 전남교육청의 교권 보호에 대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여수, 담양, 구례, 화순, 강진, 진도교육지원청에서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순천교육지원청의 교사 참여율이 20.6%로 비교적 높지만 이는 전체 교육청 중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 교사 참여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목포교육지원청에서는 26건의 교권침해 심의가 진행되어 전남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은 총 13명으로 여수(31명), 순천(34명), 광양(20명)보다 적고, 교사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해 교사 비율이 최저 수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예방과 교원의 치유 및 복귀 지원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는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5년에는 반드시 교사위원 비율을 늘리고, 예방·조정 중심의 교권보호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