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대연정 위한 5대 빅딜' 제안

5일 오후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김대중도서관을 찾아 경제대연정을 위한 5대 빅딜을 제안했다. ⓒ 경기도

[프라임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어젠다로 제시한 '경제대연정'을 구체화 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대표 박광온)와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로 열린 공동심포지엄에서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토론에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면서 '종합비전'을 제시했다.

 

김동연의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은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김 지사는 먼저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대기업, 노동자, 정부) 빅딜'이 필요하다"면서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하고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또, 노동자와 관련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3각 빅딜의 마지막 주체인 정부를 향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풀 500조 원을 K-주식에 투입(시가총액 2,500조의 약 20%)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되어 이제는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며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10개의 지역거점 대학은 특성화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지금의 3배, 연 5천억 원의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한다 "고 제안했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5일 오후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발언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도

김 지사는 기후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400조 재원에 대해선 국민기후펀드 100조,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그리고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로 계산했다. 

이어, 돌봄경제 빅딜을 위해 "'간병 살인','간병 파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했다"면서 "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내가 아플 때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지게 하는 것이다. '정든 곳에서 나이들기' 프로젝트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자"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 재정 빅딜을 위해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며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라며  "200조 재원 마련을 위해선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고 필요하다면 증세도 와 함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 세목에 있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하고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면서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