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연 칼럼]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가 절실할 시기

[프라임경제] 국회의원, 시장 및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자들로, 이들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급여를 받으며 다양한 혜택과 특권을 누린다.

국회의원은 세전 기준 약 1250만원의 월급(기본급 800만, 의정활동비 250만, 특별활동비 200만, 명절 보너스로 설날과 추석 각각 425만원씩 지급), 국회 내 위치한 의원 전용 병원에서 무료 의료 서비스, 국·공립 병원 우선 진료 혜택, 보좌진 운영비, 지역구 활동비, 사무실 임대료 등 지원을 비롯해 의정 활동용 차량, 유지비 및 운전비 지급, 출장 시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제공 받는다. 

시장/지자체장의 경우 서울특별시장 연봉 약 1억2500만원, 광역시장 및 도지사 연봉 약 1억2000만원,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 연봉 1억원 이내, 전용 공관 및 차량 제공, 비서 및 보좌관 지원 전시, 홍보 비용 등을 지원 받는다. 

이처럼 300명의 국회의원과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특권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지만,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물들이 출마하는가? 아니면 기득권층끼리 자리만 돌려가며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유지하는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치인 세 명의 이름을 생각해보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말이다. 이제 그들이 정치인이 되기 전 이루었던 업적과, 정치인이 된 후 어떤 공적을 쌓았는 지를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들의 도덕성, 공정성, 국민을 위한 행동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자. 

대부분의 독자들은 여기서 막힐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것은 비방과 진영 논리, 그리고 포퓰리즘적 행태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복합적 위기에 빠져 있다.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국민연금 고갈로 인해 청년 세대의 연금 수령이 불투명해졌으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꿈조차 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 노인 빈곤 문제 심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해외 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 피해를 보고 있으며, 대기업조차 글로벌 경쟁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또한 정치인들은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재정 살포로 포퓰리즘의 끝을 보려고 하는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지역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또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더불어 그들의 자녀들의 특혜와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다, 트럼프 2.0 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폭탄으로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진영 논리와 색깔 논리를 이용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특권을 누리는 정치인 중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하는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복(公僕)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가?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기업 경제를 활성화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트럼프 2.0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국가적 전략을 세우는 정치인은 과연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은 분명 병들어 있다. 그리고 이는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이 정신을 차려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합치리라고는 일절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소수라도 이러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여야 행정부, 각 전문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한강의 기적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나라가 폭삭 무너져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가 절실할 때이다.

이다연 (사)동반성장연구소 이사 / (주)더블유시즌 대표이사 /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농업경제학 전공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M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