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기준금리 다시 2% 시대…차기 정부 '금리 덫' 갇히나

추가 금리 인하 여력 제한…경제정책 수단 다변화 필요

[프라임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연 2.75%로 조정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차기 정부가 출범한 후 정책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차기 정부가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가계부채 증가 및 원화 약세로 인해 경제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화정책 카드 소진…차기 정부 선택지 제한 가능성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문제는 차기 정부가 경제 위기 발생 시 대응할 정책적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내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지만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하거나 글로벌 금융 변동성이 커질 경우 차기 정부가 추가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금통위원도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 자극…추가 대출 규제 나올까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도 자극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차기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를 고민해야 하지만 이는 경기 회복을 둔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는 수준으로 차기 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환율 변동성 확대…원화 약세 장기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한미 간 금리 차이를 확대하며 원화 약세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5일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넘어섰고 추가적인 외국인 자금 유출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출 금리 조정은 필요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