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내년 성장률 1.8%…구조조정 필요"

"20조원 이상 추경은 부작용 더 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박대연 기자

[프라임경제] 이창용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가 장기 침체에 빠진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5일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하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인하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올해 2~3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저희가 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이내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의견이 엇갈렸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연 2.75%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나머지 2명은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4명은 대내외 정책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나머지 2명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놓고 여건 변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성장전망을 1.5%로 대폭 하향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1.9%에서 0.4%p나 내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1.6%)이 제시한 전망치 보다 보수적인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1.8%로 유지했다.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종전과 같은 1.9%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성장률이 낮은데 우리 혼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1.8% 이상의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추는 것인데, 이 경우 가계부채와 부동산값이 올라서 나라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내년 1.8% 성장률을 우리 실력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이고, 더 높이 성장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또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집행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추경이) 성장률을 조금 올려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추경을 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