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강남은 풀고, 디딤돌은 조이고' …조기대선 앞둔 이중전략?

서울시 토허제 해제 열흘 뒤 디딤돌·버팀목 금리 인상 '양극화' 심화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전격 해제한지 열흘 만에, 정부가 서민 대상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해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알짜배기' 부동산 시장이 규제 완화로 날개를 단 반면 수도권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부동산 규제 완화… 초고가 주택 '줍줍' 시동

서울시는 지난 13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 2020년 도입된 이 규제는 강남권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최근 시장 위축을 이유로 약 5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및 고가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이후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2주 만에 평균 8% 상승했다. 특히 송파구는 한 주 동안 0.36%, 강남구는 0.27%, 서초구는 0.18% 상승하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조치가 있은지 불과 열흘 만인 23일 국토교통부는 서민 대상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내달 24일부터 수도권에서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조정되고 버팀목 대출 금리는 2.5~3.1%로 오른다. 단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한해 0.2%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가 병행된다.

정부는 이번 금리 조정에 대해 "정책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와 차이를 너무 벌리지 않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서민 대출 금리만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국 '모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가계대출 부담 완화라는 명분 아래 부유층이 밀집한 강남권 규제는 풀고 서민 대상 대출 금리는 올리는 정책적 모순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남권 초고가 주택 거래는 규제 해제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특정 계층을 위한 선택적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만 하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강남권 부유층의 지지를 유도하고 서민 대출을 조여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전략적인 조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지, 특정 계층에 유리한 선택적 조치인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