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올해 가계부채, 성장률 이내 관리"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미흡 "CEO 선임 과정 아쉽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에 이어 재차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8%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 은행장 20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명목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에 정부의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8% 이내로 설정했다. 정부에 이어 금감원도 이날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대형 금융사고가 되풀이됨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최근까지도 고위 경영진이 연루되는 등 내부통제 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은행은) 경영진의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밀어내기식 영업 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며 "감독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 중인 개선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진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적정성 관리와 지배구조 선진화도 현안으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자본적정성 관리와 자율적인 주주환원 사이의 균형추를 적절하게 맞춰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기능 미흡 사례 등을 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