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수출전략회의서 "바람에 맞춰 돛 바꾸듯' 해법 마련해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체계적 대응 위한 방안 집중 논의

[프라임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글로벌 통상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바람에 맞추듯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보고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캐나다, 멕시코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관세부과가 3월에 예정돼 있고, 4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부과계획도 발표됐다"며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라며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고,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 이달 내 코트라와 지방중기청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관세·수출규제 등 해외정책 변화를 실시간 공유하고, 기업 애로 해소도 전폭 지원키로 했다.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 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추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면서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는 한편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밖에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 지원 △디지털 서비스 수출지원을 위해 '테크서비스 전용 바우처' 도입 △우리 기업의 전자·IT 분야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면세점 내 입점 적극 지원 △유망한 농수산식품 수출 위해 주요국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 확대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대응 등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겠다"며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해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