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압박 강화…금융위원장 "은행권 인하 여력 점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시중은행, 가산금리 폭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가산금리로 대출금리를 높여왔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양과 가격을 두고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해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신규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대출금리를 올리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자,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같은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은 금리를 올려 대출 문턱을 높였다. 하지만 실수요자도 피해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금리 조정이 아닌 심사 강화를 통한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여전히 가산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국회 정무위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금리 인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반영될 것"이라며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잘 참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