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권 담합 의혹 재조사 착수

우리·신한銀 현장조사 실시, 조사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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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했다. 단순 정보교환을 넘어 시장 경쟁을 제한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에 우리은행 본사에도 조사관을 파견했다.

공정위는 국내 4대(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이 부동산 LTV 관련 정보를 공유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뒤 지난해 11월21일 재심사를 결정했다. 은행들의 정보 교환이 대출 규모를 줄이고 실제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4대 은행에 대한 담합 재조사가 시작되면서,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현장조사가 언제 시작돼 언제 끝날지는 전혀 공유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