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수출 경고등…'반전의 돌파구' 마련해야"

경제 불확실성 심화…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 경제 곳곳 빠르게 스며들어야

[프라임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범죄'에 대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캐나다. 멕시코,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 됐다"며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2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 충분치 않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 근절"이라며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무부, 경찰청,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