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1.6~1.7% 수준

"향후 전망 여·야·정 합의 '추경' 등 경기부양 중요"

한국은행 본부 전경.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하향 조정했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지연될 경우, 전망치가 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20일 블로그에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지만, 이번 1월에는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은행의 평가는 이례적이다. 통상 한국은행 조사국은 매년 2·5·8·11월에 경제전망 수치를 발표한다. 이 외 시기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조사국 관계자는 "관례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전망 이후 예기치 못한 정치적 위험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며 "2월 공식 전망치가 나오기 전에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이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 영향은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고,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국은 앞서 11월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0.5%로 전망했지만, 실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 것으로 판단 중이다. 이러한 부분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요인을 종합해 조사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예상한 수준(1.9%)보다 약 0.2%p 낮아질 것으로 봤다.

문제는 이번 수정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국은 애초 예상보다 감액된 예산이 성장률을 0.06%p 낮출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올해 초 발표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것으로 평가했다. 

조사국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시기·규모·대상이 2월 전망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며 "예를 들어 여·야·정 합의로 추가경정예산 등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이 상당 부분 완충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했다.